영업양도와 M&A

1. 머리말

우리 상법은 총칙편에서 영업양도에 대하여, 회사편에서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. 한편 합병과는 다른 개념으로 “인수”가 있는데 합병과 함께 일반적으로 M&A라 한다. 여기에서는 그들 개념과 영업양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.

2. 영업양도와 M&A의 개념

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며, M&A는 기업의 합병(mergers)과 인수(acquisitions)를 통칭하는 의미이다.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되는 민법의 “혼동”에 해당하는 개념이며,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다. 인수는 경영권을 취득할 뿐, 회사는 존속하는 점이 합병과 다르다.

3. 영업양도와 M&A의 차이점

영업양도와 M&A(합병)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4. 맺음말

위와 같이 영업양도는 합병에 비하여 관련 규정이 느슨하여 상인의 사적 자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. 반면에 합병은 회사(법인)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