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(위반)건축물 양성화

제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24-06-03 08:59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.pdf (132.2KB)

21대 국회에 상정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, 5월30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'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' 을 재 상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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