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(위반)건축물 양성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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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건축사회] 특정건축물과 일조권 완화 관련 법 국토위 소위 통과

'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'과 '일조권 완화 법안'이 4월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되었습니다.

향후 절차는 국토위 전체회의, 법사위, 본회의 의결이며,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해당 전문 :

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/common/preview/pdfPreview.do?bookId=8963CC0D-721B-A965-CEC7-D8AF744BA75B&section=bill&filetype=p